세계화와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세계화의 개념,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신공공관리주의의 내용)

목차

I. 세계화의 개념
II.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III. 신공공관리주의의 내용

본문내용

세계화는 사회과학에서 매우 불명확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세계화는 동조화(convergence)의 개념과 유사하며 "정치 및 관료의 힘에 의하여 국가가 움직이지만은 않고 국제적인(transnational) 관계"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Giddens(1993)에 의하면 세계화는 "세계의 사회 간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심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 국가에서 수행한 정책들이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되고 지역화(regionalization)되는 현상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윤영관 ․ 백광일(1999)은 세계화를 "지방들(localities)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가 세계적으로 확대 심화되어 어느 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형성하고 형성 받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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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등장 배경은 크게 경제적 ․ 사상적 ․ 제도적 맥락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맥락을 살펴보면 행정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률의 둔화, 재정적자 증대,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 경제위기는 그 동안 시장에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한 정부의 권위에 상당한 도전을 제기하게 되었다. 특히 1960년 이후 복지국가의 추구에 따라 야기된 관료기구의 비대화는 경제위기에 처한 미국 및 유럽 각국의 정부로 하여금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게 되었고, 관치경제로 표현되는 여러 동아시아국가의 경제체제 또한 1990년대 말 치명적인 환을 위기 및 정부재정에 대한 압박에 직면하게 되어 개혁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느끼기 되었다.

<중 략>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학문 분야뿐 아니라 정부 및 조직의 논의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신공공관리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정의되고 있다.
첫째는 사조(movement)로서의 신공공관리론이 존재한다.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행동으로서의 신념 및 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80년대에 사용된 개념이다. 둘째는 학문적 연구의 주제 및 설명방식으로서의 사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