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행정개혁의 발전방안

목차

I.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의 부패

II. 주요 개혁현안의 논의
1. 행정기구의 개혁
2. 행정과정의 개혁
3. 복지부동 해소대책
4. 인사제도의 혁신
5. 민원행정의 개혁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6. 공직부패방지와 통제

본문내용

우리의 전체적인 사회체제는 격동적인 변화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각 이익부문의 요구 사항의 증대로 이익집단의 요구는 더욱 격렬하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 또한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의 정보혁명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자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행정의 병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행정의 과잉팽창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추진으로 인한 지나치게 강력한 행정국가가 되었고, 행정의 양적확대에 따른 절대관료제적 국가이며, 양적인 팽창에 비해 행정의 질적 향상은 미비된 실정이다.

<중 략>

행정과정이란 일정한 행정목표성취를 지향하는 일련의 행동 또는 교호작용을 말한다. 행정과정의 구체적인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행정의 실제에서는 과정보다는 절차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인다. 우리나라의 행정과정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과정의 정보화 등 기술개발이 부진하다.
둘째, 행정과정의 폐쇄성이 높고 정보유통을 방해하는 구조적 ․ 행태적 요인들이 많다.
셋째, 번문욕례와 형식주의가 심하고 경직성이 높다.
넷째, 행정과정에서의 환류작용이 부실하다.
다섯째, 행정과정의 공급자중심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중 략>

행정과 행정개혁의 성과주의적 처방은 시대적 조류이다. 성과급제도는 직무수행의 실적을 보수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성과급 성공의 조건으로는 행정문화의 개혁, 평가 ․ 급여방법의 개선, 재정적 지원, 관리체제의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민원행정은 집행적 ․ 전달적 행정 가운데서 고객의 특정적 요구행위가 있을 때 그에 대응하는 행정을 말한다. 민원행정의 개혁방향은 민원처리절차의 간소화 ․ 능률화, 민원행정의 공개성과 능동성제고, 민원실 ․ 민원창구의 개선, 행정규제완화와 민원사무 민간위탁확대, 행정절차제도의 운영내실화와 입증책임의 방향전환, 청렴성 ․ 친절성의 함양, 집단민원처리능력의 향상, 행정관리체제의 개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