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의 배경과 특징(영국, 미국, 호주의 공공개혁, 신공공관리 모형의 평가)

목차

I. 신공공관리

II.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의 공공개혁
1. 영국
1) 정부기능의 재정립
2) 관리권한의 위임
3) 시장원리 및 성과관리의 도입
4)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2. 뉴질랜드
3. 미국의 공공개혁
1) 70년대 중반 이후의 신보수주의의 등장
2) 80년대 후반 이후의 서비스 질에 대한 강조
3) 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재창조
4. 신공공관리 모형에 관한 총괄적인 평가

본문내용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게 공공부문 개혁은 그 배경이나 추진강도는 조금씩 다른 것이었으나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1950년대 이후 후기케인지언 복지국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공공관료제의 성장이 그 비효율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데에서 출발의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특히 1970년대의 오일 쇼크에 따른 경기침체와 과다한 복지비용은 정부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이러한 시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신보수주의가 등장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의 강도가 크게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결과 능률성과 경제성이 공공부문의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고, 정부부문에서 작은 정부, 기업가적 경영, 민영화, 분권화, 규제완화 등의 용어가 유행어처럼 확산되었다.

<중 략>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인 국민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1991년부터 시도된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제도는 행정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 노력을 가시화한 것이다. 1979년 보수당에게 정권을 내어준 이래 18년 만인 1997년에 다시 집권하게 된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그럼에도 기든스의 소위 "제3의 길" 논리를 근거로 “대처 ․ 메이저”로 이어진 보수당 정권의 공공개혁 기조를 대부분 계승하였다. 다만 블레어 정부는 그 동안의 개혁이 부처별 ․ 개인별로 수직적 능률성을 성취하는 데는 효력이 있었으나 횡적인 협력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관별로 분화된 정부조직을 결합하여(joined-up) 수평적 협력(horizontal coordination)을 통해 정부 전체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중 략>

첫째,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하부조직 또는 담당자들이 재량권을 확대하며,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 여부보다는 업무성과 그 자체를 중시하도록 건의하였다. 기존 통제 시스템의 기능은 적발과 책임 추궁에서 관리시스템 평가 및 문제소지의 사전제거로 그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방정부 내부의 불필요한 통제 ․ 절차를 제거하여 업무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