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의 가능성과 한계

목차

1. 서론

2. 인권 ‘개념’을 둘러싼 과열된 탁상공론
1) 인권 개념의 권력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2) 인권 개념의 본질적 목적: 실천성

3.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
1)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편적으로 부여되는가?
2)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화상대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4. 인권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비판
1) 인권은 국제정치적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2) 보편적 인권을 통한 현대판 호모 사케르(Homo Sacer)의 창조

4. 결론

본문내용

요즘 ‘인권(人權)’이라는 말은 내뱉는 즉시 보이지 않는 힘을 만들어 내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틈만 나면 인권을 입에다 읊어댄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한 인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되어 온 것인지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어떤 논거들보다도 강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한 인권의 ‘힘(power)’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다. 우리가 인권이 어떠한 ‘힘’을 가진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인권이 보편적 권리(權)로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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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많은 학자들이 이 추상적인 인권 개념 자체를 분석하고 논쟁하는데 골몰해 있다. 인권을 다루는 무수한 책들이 그 대부분의 분량을 인권 개념의 기원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자연법이냐 사회계약이냐 인간 이성이냐 등 그 근거에 대한 철학적 논쟁을 설명하는 데 할애한다. 또는 그 ‘권리성’에 천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분석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며 결국에는 인간의 실제 경험, 즉 인권 사례와는 동떨어지게 된다. 물론 인권 개념을 그 비판론들에 맞서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이해와 이론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결국 인권은 누군가가 주장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법적인 개념이다.

<중 략>

앞에서 인권 개념의 ‘권력’적 성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바 있다. 결국 이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철학적 법적 기반이 매우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제법과 국제정치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력적 개념이 된 인권의 칼자루를 누가 쥐게 되느냐이다. 현재 국제 정치에서는 UN과 각 나라들이 세계인권선언과 부차적인 협약들을 통해서 국제연대를 형성하여 그 권력을 쥐고 있다. 일견 국제인권법은 구체적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인권 보호에 있어서 긍정적인 듯 보인다.

참고 자료

Andrew Clapham, 《인권은 정치적이다 : 쟁점으로 보는 인권교과서》, 박용현 옮김, (서울: 한겨레, 2010)
Michael Freeman, 《인권: 이론과 실천》, 김철효 옮김, (서울: 아르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