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의문제점

목차

Ⅱ. 용인 난개발 실태
1. 용인 난개발의 기본 유형
2. 용인 난개발의 환경적 위해성
3.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Ⅲ.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
1. 국토이용제도의 개혁
2.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인은 지금 사람과 자연 모두가 신음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 구성, 기흥 등 서북부지역에 들어서면 산비탈과 논밭에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와 여기저기 서있는 웅장한 타워크레인, 그리고 벌겋게 속살을 드러낸 채 잘리고 파헤쳐진 산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뿌연 먼지 속을 굉음을 내며 달리는 대형 트럭들과 그 옆을 위태롭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여기가 과연 생거진천(生居鎭川) 사거용인(死居龍仁)으로 명명되던 그 조용하고 아름답던 고장 용인이 맞는가 하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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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개발 현황을 보면 그 주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번째가 민간주택개발사업에 의한 난개발이다. 이는 기존 택지지구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거나, 아예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자연환경 및 교통접근성을 활용하여 농지 및 산지에 우후죽순처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이들 민간주택업자들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용인시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수지지구, 신봉지구 주변의 상현리, 성복리와 신갈지구, 구성지구 주변의 언남리, 마북리, 그리고 구갈지구 및 보라지구 주변 등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방식의 점개발을 진행해 왔다. 43번 국도변인 상현리 일대 야산 40만㎡를 헐어 6천6백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업체들은 업체마다 1천여 가구씩 지으면서도 사업승인 가구수는 2백∼5백여 가구씩 나눠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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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건교부는 수차에 걸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토의 난개발을 저지하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 국토이용제도의 근본적 혁신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국토의 27%가 계획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고 개발사업 수행시 기반시설설치를 철저하게 의무화하며 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인지를 사전에 심의해서 허가하는 개발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선계획 후개발체제를 국토이용체계의 근본원칙으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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