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찬반갈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KBS 거리의 만찬 줄거리
2. 원자력 발전소란?
3. 삼척 원자력발전소의 찬반 논거들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입지갈등과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상당한 외부비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거세졌다. 대지진 피해보다 방사능 유출이 더 큰 피해를 야기했다는 입장이 전해지며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에도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유치에 대해선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한다. 그 이유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장 같은 기존의 혐오시설과는 차원이 다른 안전성과 위험성의 문제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실제 10/17일 법원이 원자력발전소(원전)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이 발병한) 박씨는 원전 6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으로부터 7.6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20년 가량 살면서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갑상선암에 걸린 원전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바로 이런 문제로 삼척은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심각한 사회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중 략>

‘KBS2 거리의 만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위한 찬반갈등이 심한 삼척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노회찬 전대표(정의당),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임방글 변호사가 모여 삼척으로 향하였다. 그 들은 원전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땅(대진항 인근)을 직접 확인하고, 원전 반대 집회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핵 얘기만 나오면 수산물이 안 팔린다”는 마을 주민의 말을 들었다.10월 9일, 삼척에선 삼척원전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자의 85%가 반대 입장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투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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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전 유치 주민투표, 85%가 ‘반대’… 정부 “법적 효력 없다” 조선일보(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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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갑상선암 발병은 원전 책임” 첫 인정 (한겨례뉴스,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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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전 입지선정, 주민투표 의무화해야 참고 및 재인용(헤럴드 경제, 2014/11/1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113000088&md=20141113111412_BK
"경찰이 불기소한 삼척시장을 검찰이 기소? 전형적 괘씸죄" (뉴시스,2014/11/27)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6172
한국원자력문화재단(http://www.konepa.or.kr/new/mai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