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목차

1.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역사
1) 혼란기(1945년~1960년대 초)
2) 인구 및 가족계획사업의 시기(1960년대)
3) 통합보건사업의 시기(1970년대)
4) 보건정책의 각광기(1970년대 후반이후)
5) 보건정책의 성숙기(1990년대 이후)
6) 보건정책의 정착 및 변화기(2000년대 이후)

2.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

본문내용

1) 혼란기(1945년~1960년대 초)
- 보건의료 상황 : 출생률과 사망률↑, 평균수명↓, 일반국민들의 낮은 의료접근도 등
- (미국) 1945년 9월 군정법령 제1호 공포 : 예방보건사업 중심의 보건사업 시작.
- 1958년 6월 대통령령 제 1378호로 시행령을 공포 : 보건소의 법적근거.
- 1962년 : 보건소법 전면개정.
-> 전국 보건소망 설치: 기생충,결핵,한센병등 단일전염성질환의 수직적 퇴치 정책 실시

2) 인구 및 가족계획사업의 시기(1960년대)
- 제 3공화국의 등장 :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 계획정책이 중심.
- 정부의 보건의료사업체계인 보건소망& 민간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의 체계화

3) 통합보건사업의 시기(1970년대)
- 공공부문을 통한 개별사업들을 통합한 보건 사업
ex)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등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보건 의료망이 확충되기 시작함.
∴ 1970년대까지의 보건정책 : 사후적 치료나 전염병 예방 등 소극적 건강관리정책

4) 보건정책의 각광기(1970년대 후반이후)
- 1977년 : 의료급여(보호)사업과 건강보험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등장.
- 1980년대 : 1차 보건의료사업 실시 => 의료수요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옴.
-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
∴ 1980년대까지의 보건정책 : 단순한 정책의지 표명이나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
또는 선언적 프로그램의 차원

5) 보건정책의 성숙기(1990년대 이후)
- 그간 시행한 보건정책 및 제도의 체계화를 통해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단계
ex)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편 실시, 의약분업정책의 시행

6) 보건정책의 정착 및 변화기(2000년대 이후)
- 보건정책의 과제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