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사면의 의의 및 필요성과
미국, 독일, 우리나라 등 국내외 사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역대 정부에서의 사면의 실태를 살펴보며
유형별로 분석 및 평가를 한 후 사면권행사의 통제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면의 의의 및 필요성과 국내외 사면제도
1. 사면의 연혁
2. 사면제도의 내용
3. 사면제도의 필요성
4. 비교법적 고찰
가. 미국의 사면제도
나. 독일의 사면제도
5. 우리나라의 사면제도
가. 개정 사면법의 주요내용
1) 특별사면 등의 상신
2)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제10조의2 신설)
나. 사면법시행령의 주요내용
1) 심사의 공개범위(제2조)
2) 심사의 공개시기(제3조)
다. 사면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
1) 심의서(제10조)
2) 회의록(제11조)
Ⅲ. 역대 정부에서의 사면의 실태, 유형분석 및 평가
1. 개관
가. 이승만정부에서부터 노태우정부까지
나. 김영삼정부
다. 김대중정부
라. 노무현정부
마. 이명박정부
2. 사면의 유형분석 및 평가
가. 사면의 유형분석
1) 국민화합형
2) 과거청산형
3) 폭정은폐형
4) 끼워넣기형
5) 자기사면형
6) 헌정파괴형 사면
나. 평가
Ⅴ. 사면권행사의 통제 방안
1. 개설
2. 기관 내의 통제
3. 기관 간의 통제
가. 입법적 통제
1) 헌법 개정에 의한 통제
2) 사면법의 개정에 의한 통제
나. 사법적 통제
다. 정치적 통제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사회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 그 근원에는 수사단계에서 형사소추권 행사의 부적정성, 재판단계에서 양형의 불평등 그리고 집행단계에서 사면권의 오ㆍ남용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형사사법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의 확대, 국민참여재판제도 및 양형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사면제도도 2012년 사면법 개정을 통해 사면권 오ㆍ남용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사면권 남용이라는 논제가 진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특별사면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이 형 선고를 받은 자 중 일부를 특정하여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통치행위로,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정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중략)
마. 이명박정부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고, 2008년 6월 4일 이명박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계층 282만여 명에 대하여 민생사면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은 배제하였으며 최초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이 이루어지고 살인.성폭행.부패사범 등을 배제하여 법질서확립과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위 사면실시 불과 2개월 후인 2008년 8월 15일에 이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자기 측근이었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대한 특별복권을 포함한 대폭적인 사면을 실시하였다. 그 후 2009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7,770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2009년 12월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이건희회장에 대한 단독사면을 단행함으로써 그 남용의 극단을 보여주어, 사면법을 개정한 의의가 퇴색되었다. 2010년에는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8월 15일자로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하였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대통령 사면권의 정당성과 한계(박광현, 仁荷大學校 法學硏究 第17輯 第3號 2014. 09.)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이금옥, 헌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6.)
보은인사와 민주적 통제(강원택 외 6인, 2007.)
사면권의 적절한 통제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방안(고문현, 한반도선진화재단, 2008.)
사면권 행사의 실태분석을 통한 사면권 통제방안(고문헌,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2010. 05.)
우리나라와 독일의 사면제도 비교박진애, 국회도서관보 제48권 제2호, 2011.)
제19대 국회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고문현, 公法學硏究 第14卷 第2號, 2013. 05.)
한국헌법론(허영, 박영사, 2010.)
헌법학(강경근, 법문사, 2004.)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