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의 개념정의, 교육평등의 법적기초, 우리나라(한국)의 교육불평등 실태(현황)

목차

I. 서론

II. 교육불평등의 개념
1. 허용적 평등
2. 보장적 평등
3. 과정의 평등
4. 결과의 평등

III. 교육평등의 법적 기초

IV. 우리나라 교육불평등의 실태
1. 교육기회의 지역 간 격차
2. 교육기회의 계층별 격차
3. 교육기회의 성별격차
4. 특수교육 기회의 제한

본문내용

I. 서론
민주사회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원리는 자유와 평등이다. 이 두 원리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민주사회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원리 중 평등의 원리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평등사상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발전되어 왔다. 중세나 조선시대와 같은 계급사회에서는 평등사상이 통하지 않았던 시대이다. 근대 산업화와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사회는 민주화되기 시작하였고 평등사상이 싹트게 된 것이다. 서양의 경우 19C에 들어서면서 교육의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대우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화로 인하여 새로운 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학교의 교육적 평등에 대한 관점이 과정과 결과의 평등, 생존의 평등으로 접근하기에 이르렀다.

II. 교육불평등의 개념
교육 불평등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초기에는 교육의 동등한 기회균등으로 출발하여 능력에 따른 균등관을 거쳐서 결과적 평등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거쳐서 평등관이 변천해 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기회의 균등에 초점을 맞추어 무상교육과 공통교육과정의 제공을 주장하였다가 동일한 수준의 시설과 자질 그리고 인종에 있어서 구분을 두지 않는 균등관으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동일한 투입에 의해 교육결과를 동일하게 하다가 역차등한 투입에 의해 결과를 동일하게 하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평등관에 관한 시대적 변천은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업적주의적 관점을 거쳐서 급진적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전개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개념을 기회의 평등과 내용의 평등으로 나누고, 기회의 평등을 다시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으로, 내용의 평등을 다시 과정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Coleman(1968)의 분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