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전망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 및 견제

목차

1. 금융불안정 억제를 위한 두 가지 접근방식
2. 금융안전망과 서커스안전망의 비유
3. 금융안전망과 시장규율
4. 정보비대칭성의 해결
5. 협력과 견제의 필요성
6.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시각 차
7. 이해상충
8. 금융안전망 참여기구의 협력과 견제

본문내용

요건 :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위험을 정확히 평가할 수있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제공 되어야 함.건전한 회계제도와 공시제도의 확립 필요.- 시장규율 정상 작동시, 금융기관은 자신이 선택한 위험에따라 적정한 비용 지불 금융기관은 시장원리에 따라 위험선호적인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는 결과 도출.

<중 략>

(금융) 안전망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 : 금융안전망은금융기관의 위기를 견딜수 있게 도와주는 계약체계로서금융안전망의 여러 기능(예기치 못한 금융기관 도산으로부터 고객 보호,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부담 제한, Bank-run으로 인한 손실 예방 및 통제, 지급불능 상태의 금융기관 파악 및 구제 여부 결정, 지급불능 상태의 금융기관 청산시 발생하는 손실을 사회적으로 배분)이 수반하는 비용 및 편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유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