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법 제정의 필요성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의
3) 장애인성폭력 발생원인
4)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
5) 문제점

Ⅲ. 해결방안 및 결론
1) 해결방안
2) 필자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도가니’상영 이후, 장애인 성폭력 및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뜨겁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게 일자, 국무총리 실을 비롯한 5개 정부관계부처는 2011년 10월 7일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하였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초의 대응이다.
이는 현재까지 잘 들어나지 않았던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한 사건과 같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발생원인 및 지원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법 제정의 필요성
최근 이슈화 되고있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찾고 더욱이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의
이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또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돼 왔다고 비판받았던,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법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이를'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으로 고쳤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 원스톱 지원센터 중심 (2011. 민병윤)
장애인성폭력피해자지원대책현황과개선과제 (2011. 조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