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 과정 및 내용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과정
1. 성립배경
2. 합의 과정

Ⅲ.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의의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은 단일정부 수립에 실패한 채 1948년 각각의 독립정부가 남북한에 들어서면서 분단은 시작되었다. 1971년 이전까지 남북한은 서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세우며 어떠한 공식적인 접촉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남북한의 접촉을 대화상사자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여 구분한다면 1953년 제네바회담은 교전단체간의 회담이었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정치세력 또는 정치집단 간의 성명이었으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정부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남북정상회담은 국가 정상간의 만남으로 국가간의 회담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7⦁4남북공동성명의 경우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필요성이 그 실질적 배경을 이루고 있지만, 남북한 간의 최초의 접촉이었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모색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창환, 『한반도 평화문제와 제도화에 관한 연구 - 남북대화 및 합의과정 분석을 중심으로-』(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정문헌, 『탈냉전기 남북관계와 미국의 역할 : 남북 기본합의서와 북미 제네바합의서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