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정책의 비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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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대표들이 지난 10월 31일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 한 것에 이어 러시아와 중국의 6자회담 대표들 역시 6자 회담 재개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서방 국가들의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NPT를 탈퇴하고, 2006년에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발표한 이후로 여전히 핵을 이용한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주도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외교 정책에 대한 변천을 알아보고 북한이 핵외교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와 북한이 합리적 행위자로서 행동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북한은 48년 체제 수립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반응하여 정책을 수립해 왔다. 북한이 세계질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한 이유는 북한 지도층도 국제적인 흐름에 거역하게 되면 국가이익의 손실과 체제 약화가 될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6.25전쟁이 끝난 직후, 냉전시대의 북한은 소련과 중국을 위시로 한 진영 외교를 펼친다. 대규모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물자와 자금이 부족했던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 기대어 많은 원조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중국 소련과는 경제적인 관계 뿐 아니라 군사적인 친밀도 역시 높여갔다.
소련과 중국의 분쟁이 1956년 시작된 이후로 북한은 진영외교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과의 중립국 외교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자주노선으로 발전하여, 중소 분쟁의 어느 한편을 들지 않는 등거리 외교로도 불리게 된다. 북한의 중국 소련과의 거리두기 전략은, 내부적으로 소련 및 중국 파를 제거하여 김일성의 체제 및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후에 주체사상이 되는 자주를 이용해서 김일성 유일 지도 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북한은 중국과 소련과의 혈맹 역시 강화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북한-중국, 북한-소련으로 이어지는 분리된 혈맹관계였다.

참고 자료

‘한중 6자회담 대표 오늘 회동’, ytn, 2014.10.31.
http://www.ytn.co.kr/_ln/0104_201410311107483910
‘러중 6자회담 대표 베이징 회동’, kbs, 임주영, 2014.11.20.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59545&ref=A
현대외교정책론, 김계동 외 16명, 명인문화사, 2007
북한 대외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고찰, 박상현, 통일정책연구 18권, 2009
북한“리비아 핵포기 사례 교휸” “핵개발 계속”의지,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2014.8.12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812010005830
미국 대북제재의 실효성, 홍순식, 고려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