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
2) 마이너스의 소득세와 소득재분배
3) 소득 재분배 및 조세 재분배 기능
4) 소득재분배에 대한 한국의 실태
5)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와의 관계
6) 소득 재분배를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1. 서론
소득재분배의 의의
오늘날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은 인간존중사상, 평등사상, 국가책임사상을 들 수 있으며 평등권의 내용에는 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을 받을 권리,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복지국가에서는 분배의 공정 즉, 부의 공평하고 올바른 분배를 요구하며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결과의 평등까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평등원리는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Aristotle은 평등한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취급되고, 불평등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취급될 때 불공정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St.Thmas는 평등은 개개인이 동등하게 취급할 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처우가 정의와 공익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될 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J. Rawls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은「필요에 따른 분배의 원리」에 따라야 하며 그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분배는 「능력에 따른 분배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소득재분배란 시장기능에 의한 소득분배는 현저하게 불평등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을 말한다. 소득재분배는 현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으며 주로 조세와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 수단에 의하여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민경제의 소득분배에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조세의 경우 고소득층에 중과세하고 저소득층에는 감세하는 누진적인 조세정책은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재화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경우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동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소득재분배를 위해 사치품에 대해 중과세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필수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필수재가 필요 이상으로 수요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석돈 (2008) <사회보장론> 양서원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장종고(2007).
『사회복지정책론』. 도서출판 자유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