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목차

I.들어가는 말

II. 불문법
1. 불문법의 개념
2. 불문법의 종류
1) 자연법
2) 관습법
3) 판례법
4) 조리법

III. 나오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문법의 종류와 그 특징

I. 들어가는 말

법의 존재방식을 법원이라고 한다. 사회복지법원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그 존재형식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원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급여서비스의 내용, 조직과 관리 등이 표현되고 있는 형식의 원천과 존재양식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표현양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된다. 성문법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와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등이 있으며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이 있다. 사회복지 법원가운데 불문법의 개념과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불문법

1. 불문법의 개념

법원은 표현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불문법은 사회복지 법원 가운데 하나이다. 불문법은 성문법이 아닌 법을 가리키며, 비제정된 법으로 입법기관에 의해 문서로 제정하거나 공포되지 않는 법이다. 예로는 자연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이 있다. 법은 불문법의 형태로 그동안 오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참고 자료

박종팔, <사회복지법제>, Ubion 원격평생교육원, 2015.
류형택, <사회복지개론>, Ubion 원격평생교육원, 2015.
남궁승태, 백승흠 등 공저, <법학입문>, 21세기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