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와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하시고 2015년 7월부터 실행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와 의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의미
2. 2015년 7월부터 실행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우리 속담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지만 그 말 뜻 속에는 가난에 대해 국가나 사회의 책임보다는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의 저소득층 보호는 앞서 말한 속담과 같이 빈곤을 개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생활보호법에 의거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중증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 등 근로능력이 전혀 없고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대상자만을 최극빈층으로 지정하여 매우 한정적으로 국가가 지원 하고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세대이더라도 근로능력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2014년 초 서울 송파세모녀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존재 등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고, 이에 그동안 14년간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되었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가천대, 2013
서병수, “복지사각지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중부일보, “맞춤형 급여를 시작하면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