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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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는 노암 촘스키의 말은 최근 끊임없이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는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인용되어왔다. 철도회사처럼 이미 있는 공공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병원의 추진은 골치 아프지만 값비싼 한국 의료계 자체를 팔아넘기는 ‘국민건강 민영화’ 라는 생각이 든다.
영리병원 건설 논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미국의 사례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체계를 도입하려했지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려왔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이야기도 오바마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다. 영리병원이 무엇이 문제인지, 돈 없는 미국인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수없이 들어왔다. 나는 이 영리병원 논란에서 중요한 논점이 무엇인가 생각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영리병원의 나쁜 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국민들은 모두 싫어하는데 어째서 계속해서 추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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