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과 호텔링모델

목차

I. 논의를 시작하며 : 경제학과 정치학 그리고 공공선택이론

II.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1) 정의 및 가정
2) 적용영역
2. 호텔링 모델에 대하여
1) 내용
2) 호텔링 모델의 적용

III. 이론이 주는 시사점
1. 경제적인 시사점
2. 정치적인 시사점

III. 끝맺음 : 논의의 정리와 개인적 생각

본문내용

I. 논의를 시작하며
경제학이란 희소한 자원으로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우리는‘합리적’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버(M.Weber), 사이먼(H.A.Simon), 디징(P.Diesing) 등 여러 학자들이 합리성에 대해 정의를 내렸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합리성을, 목표달성을 위해 최적의 수단을 선택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이념 또는 가치척도로 보고 있다. 이 합리성은 공공선택이론에서 추구하는 이념이자, 가치이기도 하다. 공공선택이론은 사회가치영역에 시장의 논리를 도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공선택이론과 경제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정치학의 한분야로 인식되기도 한다. 경제학의 시장논리를 도입했지만,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영역은 정치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 필자는 이처럼 경제학과 정치학과 관련성이 높은 공공선택이론은 무엇인지, 또 이 공공선택이론과 호텔링 모델(Hotelling model)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호텔링 모델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II. 논의의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행정학자인 사이몬(H.A.Simon)은 행태론에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사실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정치행정 이원론적 바꿔 말하면, 공사행정 일원론적으로 행정을 바라봤다. 이런 시각은 논리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행정의 과학성을 확보했으나, 또 다른 본질인 가치문제의 배제라는 결과를 낳아,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한 반발로 반실증주의 기반의 후기행태주의와 신행정론이 나왔지만, 이를 적용한 정책이 실효성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또 분석하는 쓸데없는 과정은 생략하고, 이 모든 것이 혼재된 시장의 논리 자체를 분석하고, 적용하자는 논의가 시작된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공공선택론이다.

참고 자료

오석홍 (2005), 『행정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윤영진 (2011), 『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 3명(2008),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준구, 이창용(2007), 『경제학원론』, 서울: 법문사
Gordon Tullock.(2005), 공공선택론(김정완 역). 서울: 박영사. (원저 2000년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