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생각, 제언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낙태의 개념 및 현황
2. 낙태에 대한 논쟁
1)태아생명권을 우선하는 주장
2) 여성의 자기결정권 주장
3.관련 법제
1) 형법
2) 모자보건법
4. 낙태에 대한 제언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낙태는 사회적,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이다. 과거, 산아제한 정책이 있던 시기에 낙태는 인구조절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며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낙태에 대한 의견 대립을 심화시켰다. 낙태의 찬반을 둘러싼 대립은 전통적으로 아기의 생명 존중을 중시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옹호론과 여성의 임신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중시하는 선택옹호론으로 나뉜다.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하는 생명 존중의 원리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그 어떤 낙태행위도 태아의 생명권 앞에서 상대화되는 것은 법의 논리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낙태행위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낙태는 실제로 불법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리포트는 관련 도서와 보고서, 신문기사 등을 분석하여 낙태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았고 낙태에 대한 찬반 논쟁과 이에 대한 법률을 분석해 낙태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낙태의 개념 및 현황
낙태는 ‘선택적 유산’,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낙태’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특히 ‘낙태’는 형법에서 ‘죄’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기에 낙태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낙태’라는 용어보다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 그래서 임신 28주 이전에 이루어지는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국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라는 용어보다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한국의 모자보건법(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41호, 제2조 4항)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로 정의되기에 임신 28주 이전의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낙태시술은 대부분 불법 낙태이기 때문에 연간 낙태 발생 건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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