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교재정 요약

목차

1.교육재정의 본질과 이념
2. 교육의 비용과 수익
3.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4. 누리과정에 대하여...(토론)

본문내용

● 재정 : 재정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정부 부문의 경제(차병권, 1987)
● 교육재정 : 교육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윤정일(2000)
교육재정 :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Odden과 Picus(2000)
학교재정 :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를 가져오기 위해서 재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것을 다룬다.

<중 략>

교육세
-1980년 7·30 교육개혁조치에서 교육여건,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위해 도입.
-과세주체 : 중앙정부인 국세, 일반적 경비 조달 위한 목적세
-과세대상 : 교육세, 지방교육세
-국세교육세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교부금의 재원에 합산하여 운영
-1990년 말 교육세 징수 시한 폐지 → 영구세 전환 및 과세 대상 대폭 확충
-1995년 말 GNP 대비 5% 공교육비 확보 추진.
→과세대상 11가지로 확대 , 일부 과세 대상 세율 인상.
-2000년 12월 29일 현행 국세 교육세 개정

<중 략>

기준재정수요액
-교부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일반회계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 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
-지방세재원의 경우 표준세율 산정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함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경상재정수요액과 사업재정수요액 구분 없이 총괄 교부.

참고 자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박병량, 주철안 저 /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