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종중의 법적지위-당사자능력과 권리능력을 중심으로

목차

I.서론

II.본론
i) 종중
ii)종중의 법적 지위
1.당사자능력
2.당사자적격의 문제

III.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이 논문은 종중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종중이 가지는 법적지위를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하겠다. 특히 비법인사단으로서 가지는 권리능력과 그에 따른 당사자능력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이 서론에서는 비법인 사단이 무엇이며, 종중이 왜 비법인 사단인지 판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본론에서는 종중에 대해 자세히 논한 다음, 비법인 사단으로서 가지는 종중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란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법인격 없는 사단 혹은 비법인사단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원이 재산을 총유하고 부채도 이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중인데 판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자.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도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대판 1994.9.30. 93다27703; 대판 2009.10.9. 2005다30566)
이처럼 단체성을 인정하면서 종중을 비법인 사단으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비법인 사단에 대한 규율은 어쩡쩡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공법상의 관계에서는, 특히 세법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은 그 자체로서 수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민사법상으로 보자면,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을 부인하면서 구성원의 소유형태는 총유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뿐이며, 민사소송법 제 52조에서 당사자능력을, 부동산 등기법 제30조에서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입법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받아들였다.

참고 자료

민법학 강의-김형배
민법강의- 지원림
민법강의- 오시영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과 권리능력- 임상혁
민법 조문.판례 -유정
민법강의- 김준호 제17판
민법교안 -노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