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운영론] 제2장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인권실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옹호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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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특성
1) 권리주체의 보편성
2) 도덕적인 정당성
3) 권리내용의 중요성
4) 실정법에 대한 우선성
3. 인권의 유형
1) 제1세대 인권
2) 제2세대 인권
3) 제3세대 인권

제 2절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1.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실태
1)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2) 노인복지시설 인권실태
3)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
2.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의 사각지대 원인
1) 제도적인 측면
2) 의식적인 측면

제 3절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옹호의 방안
1. 정책적 차원
1) 제도적 여건의 마련
2) 탈시설화와 개방화정책 확대
3) 엄격한 법집행
2. 시설관리적 차원
1) 시설 관리감독 및 시설평가 강화
2)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교육 강화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개선

본문내용

제1절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정의
- 인권(Human Rights) : 인간의 권리,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인권은 동등한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상호존중의 원리
- 유럽인권협약 : 인간의 보편적 인권으로 생명권, 비인도적 대우나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 제도로부터의 해방, 신체의 자유와 안전소급형법과 처벌의 금지(헌법 13조 2항, 형법 제 1조 확인),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불간섭보장,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혼인의 자유 등 제시
- 세계인권선언 : 인간존엄의 기본권, 시민권 및 참정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단결권
- 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보편성의 원리를 갖는다.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서비스대상자의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다.

집회결사의 자유 :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
집회 :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
결사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함. 또는 그렇게 조직된 단체.
동성애자결혼 허용 사례
: 호주, 뉴질랜드, 유럽,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동성 결혼 또는 그와 비슷한 시민 결합 이 합법화
: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는 미국의 50개 주(州) 가운데 코네티컷, 아이오와, 매사추 세츠, 뉴햄프셔, 뉴욕, 버몬트, 워싱턴 주 등 7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DC이다. 이외에도 일부 주에서 동성결혼과 유사한 동성결합(civil union)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시민권 : 시민으로서의 권리
① 공민으로서의 시민권: 법 앞에서의 평등, 개인적 자유,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 재산소유 와 계약체결의 자유.

참고 자료

김영종(2001). 사회복지조사방법론. 학지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2003). 사회복지시설의 효과적 관리 법안에 관한 연구.
송정부(1998). 사회복지학 연구. 법지사.
박태영(2001). 사회복지시설 보호의 현황과 개선책. 사회복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