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평생교육법(평생교육을 시행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제도적 장치로서의 평생교육법과 관계 법령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그 주요 개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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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생교육법의 제정
2. 평생교육의 법적 의미
3. 평생교육법 제정의 근거
4.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평생교육법의 제정
평생교육법(平生敎育法) 제정의 시초는 1980년 10월에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 처음으로 이와 관련된 조항이 삽입된 이후, 1982년 12월 31일 사회교육법이 처음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후 1999년 8월 31일에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공포하였다. 이렇게 공포된 내용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관계법령 등을 지원 • 육성하는 모법으로 구성되어 수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2. 평생교육의 법적 의미
본래 평생교육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모든 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지만, 현행법상의 범위는 과거의 사회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법적 의미는「평생교육법j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고, 법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도 「교육기본법」 및 종전「사회교육법j상의 사회교육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결국 평생교육은 과거 사회교육으로 정의된 '제도권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성인, 여성, 노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형식적(infomial) 교육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듯 「평생교육법」은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헌법」 및 「교육기본법」 아래 「초 •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과 함께 위치하고 있다. 다만, 과거의 사회교육이란용어가 과거 일제가 식민지 영속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용어가 평생교육으로 변경된 것이다.

3. 평생교육법 제정의 근거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근거는 상위법인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다음 조항에 기초하였다.

1) 헌법 제31조 제5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받는다.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박선영 저, 교육학개론, 박영스토리 2015
성태제, 강대중 외 저, 최신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2
김희수, 최정선 외 저, 이해하기 쉽게 쓴 교육학개론, 동문사 2014
박철홍, 강현석 외 저, 현대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3
김도진, 송성순 외 저, 교육학개론, 창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