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 81다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입니다. 사건개요, 원심판결, 대법원진단, 소송법상의 의의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원심판결
3. 대법원 진단
4. 소송법상의 의의

본문내용

1. 사건개요
원고 강남순은 피고 신행호에게 금 1818만원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강남순은 신행호가 현채윤(전세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전세금 6백만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원고 강남순은 자신의 신행호에 대한 피담보채무전액이 소멸되었으므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신행호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잔존한다면 그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판결
원심은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신행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행호의 강남순에 대한 채권담보의 범위내에서 유효하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사유중 강남순이 현채윤에 대한 전세금 6백만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을 두고 구상금 일부를 상계하였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현채윤이 현재까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신행호의 현채윤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강남순의 신행호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