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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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남용
1. 대표이사의 대표권
2. 대표행위의 방법
3. 대표권의 제한
4. 대표권의 남용

Ⅱ. 관련 사례 해결
1. 판결요지
2. 해설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음·수표행위와 같은 서면의 요식행위는 현명주의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표이사가 자신을 위한 거래를 한 것이 회사의 업무영역에도 속하므로 상대방이 회사의 대표행위로 오인한 경우에 상대방의 보호가 문제된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회사 법률관계에서 획일적으로 현명주의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법 제48조를 준용하여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회사와 거래할 의사를 가지고 또 대표이사란 사실을 알고 거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야 한다.

<중 략>

법률상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 대표행위를 하여야 한다. 법률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를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명문의 규정으로 특정행위를 제한하는 예가 있다.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394조).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의 소에서는 감사위원이 회사를 대표하며(394조 1항),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사와의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394조 2항). 이미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대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대표한다(대법원 2002.3.15 판결, 2000다9086).

<중 략>

법상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정관이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한 할 수 있다. 제한방법으로는 일정한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1억원 이상의 채무부담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는 것과 같다. 또는 회사를 위한 모든 재판상·재판외의 행위 중 일부의 대표행위에 한정지을 수도 있다. 예컨대 인사문제(예: 직원고용)는 대표권에서 제외시킨다든가,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

참고 자료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7
최준선, 「상법사례연습(상)」, 삼조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