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 양도된 건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의 제반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5.09.30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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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작권의 귀속권자 및 그 귀속 근거
1. 저작권의 귀속권자
2. 저작권의 귀속 근거
Ⅲ. 소유권의 귀속권자
1. 도급인(A)의 소유권 귀속 여부
1) 도급인이 주재료를 공급한 경우
2) 수급인이 주재료를 공급한 경우
3) 소결
2. 수급인들(B,C)의 소유권 귀속 여부
1) 판례의 입장
2) 학설의 입장
(1) 건축 중 건물이 독립건물단계에 도달한 경우
(2) 건축 중 건물이 독립건물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3) 사안의 적용
Ⅳ. 마치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A시에서는 A시의 관광수입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미술관의 설립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 후 계획에 따라 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A시는 건설사 B와 미술관의 건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사 B는 표준화된 설계 도면을 가지고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축을 무난하게 해내는 것으로 업계에서 평가받아오던 건설사였다. 하지만 건설사 B는 미술관의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화된 설계 도면을 가지고 해당 공사를 완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A시의 동의 아래 공사를 건축가 C에게 맡기기에 이르렀다. 건축가 C는 자신의 건축 철학을 마음껏 발휘하여 미술관의 설립을 완료하였고, 그 후 그 미술관은 예술성이 뛰어난 건축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에 따라 A시는 예상했던 것 이상의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이와 같은 사안에서 미술관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이 미술관의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저작권의 귀속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그 후 저작권과는 완전히 별개의 권리인 미술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민법상 도급계약의 법리 및 가공과 부합의 법리 등을 참조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중 략>
저작권법 제2조 2호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한 자를 말한다. 사안에서는 미술관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설사 B와 건축가 C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건설사 B의 경우에는 표준화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공사의 일부를 진행한 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한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건축 철학을 가지고 미술관을 건축한 건축가 C가 이 사안에서의 저작자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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