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고려)의견 기술

소개글

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고려)의견 기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례

2. 수정되어야 할 간호사의 행동
1) 간호전문직의 표준 측면
2) 간호전문직의 법적 기준 측면
3) 간호전문직의 윤리적 기준 측면

본문내용

서론
의료사고(malpractice)란 의사가 의료를 행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권리(신체권, 생명권)를 침해하고 손해(상해, 사망)를 주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의 임무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의 진료 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 있다. 다음 사례는 간호사가 진료 보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의료사고로 이에 대해 수정되어야 할 간호사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내용
1. 사례
【판시사항】
[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호사 갑, 을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과 을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 판결[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참고 자료

정면숙, 박광옥, 김종경, 김은경, 김세영, 박은준, 박명화 외. (2014).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 서울: 현문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법제처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