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용의 의의와 성격
- 최초 등록일
- 2015.10.01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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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은 자원의 투입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비용을 수반하며 자원의 희생이 없이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자원의 희생은 곧 비용이다. 교육의 요소인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재가 다 자원이요, 또 비용이다. 교재를 갖추려면 금전이 들고, 교사의 시간, 학생의 시간이 바로 비용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념과 유형 및 성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1. 교육비용의 의의
2. 교육비의 성격과 유형
가. 실질비용과 기회비용
나.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
다.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라.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마. 명시적 비용과 잠재적 비용
바. 자본비용과 경상비용
사. 단기비용과 장기비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육비용의 의의
교육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주조하는 경제적 토대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아무리 단순한 교육이라고 해도 교육이라면 적어도 배우는 입장에 있는 교사가 있고, 이들을 연결해 주는 매체로서 교재가 있을 것이다. 교재를 구입하려면 비용이 든다. 학생이 교육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 교사가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교육이 성립도지 않는다. 시간은 비용이다. 그리고 학교의 교실, 운동장, 실험기구가 모두 교육의 비용인 것 이다. 교육이라는 활동은 비용, 즉 자원의 투입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활동이다.
교육의 비용은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 기술될 수 있다. 첫째, 교육학적 입장에서 교육의 비용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활동이 궁극적으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립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교육의 비용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생되는 경비이다. 이 경우 경비로서 희생은 물질적 희생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정신적) 희생도 포함한다. 교육활동에서 물질적 또는 금전적 투입에 못지않게 비물질적·비금전적 투입도 중요하다. 그러나 경비는 보통 협의로 해석하여 금전적 투입에 국한하여 생각하고, 금전으로 표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교육학적 입장에서 교육비는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양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경제학적으로 보면 교육의 비용은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희생되는 자원이라고 정의된다. 교육경제학에서는 흔희 교육생산의 비용과 그것이 거두는 효과를 비교하여 교육의 수익성을 논한다. 이 경우에도 교육의 비용은 교육생산의 직접적 투입인 금전적 비용과 인력 자재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 투입인 심리적·정신적 투입도 있다. 특히 희생의 주체에 따라 공적인 희생을 공적 비용, 사적 희생을 사적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적 분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 자료
윤정일 외, 교육재정론, 한국교육행정학회.
G.B.J. Atkinson, 敎育經濟學, 文音社.
김영철․공은배, 교육경제와 재정, 교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