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외국인투자 자동차기업의 노동자 권리 보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
2. 외투자동차기업의 노사갈등 현황
(1) 쌍용자동차
(2) 르노삼성
(3) 한국GM
2. 노사갈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1) 노조 및 파업권, 그리고 외국투자자본 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2) 노란봉투로 본 사회적 연대 의식
3. 노동법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
4. 해외에서는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나
(1) 영국과 독일의 면책적 접근방식
(2) 프랑스의 권리 중심 접근방식
(3) 독일 BMW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왜 노동자의 권리에 주목 하는가
외국인 투자(이하 외투)는 크게 세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첫째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둘째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는 것. 셋째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기업은 국내 자본이 투자한 기업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노동쟁의는 외투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올해 들어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중에서 25번째 희생자가 발행하기도 했으며, 한국GM과 르노삼성의 노동자 역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노사관계에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도 외투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자 측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제재 장치가 미비해 부당한 대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에 역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친기업적이고, 반노조적인 사회적 인식에서도 원인이다. 본 조는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크게 네가지를 조사했다. 첫째 한국의 주요 외투자동차기업인 쌍용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 노조의 파업사례와 사측의 대응양상. 둘째, 파업권 일반과 손해배상 청구, 외투자본기업에 대한 인식 셋째, 비임금 목적 파업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현행 제도적 모순. 넷째, 파업권의 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 본 외국의 사례 등이다.
국내 외투자본자동차 기업 노조는 정리해고 반대, 회사 매각으로 인한 기술 유출 반대 등 비임금 목적 파업을 자주 벌였고, 제도적으로 불법 파업으로 간주됐다. 사용자 측은 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상당수는 비임금 목적 파업 자체는 정당하나 처벌은 필요하다는 모순된 인식을 보였으며 외투자본기업에서는 과반수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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