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혁신도시'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혁신도시
1) 개념
2) 등장배경
3) 의도와 기대되는 효과
2. 외국사례(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3. 국내사례(경북 김천)
4. 혁신도시에 대한 논의
1) 국가균형발전으로서의 혁신도시
2) 혁신도시 전략에 대한 논의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요소투입형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1995년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1만 달러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의 추진과정에서 경제, 정치, 행정, 교육 등 국가 주요 기능이 수도권 일극으로 집중되는 극심한 불균형이 그 원인이 되었다. 국토 면적의 11.8%를 점유하는 수도권에서 인구의 47%, 공공기관의 84%,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조세수입의 70.8%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일극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는 1990년 3배 수준에서 2000년에는 4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혼잡비용이 대폭증가하고, 서울의 미세먼지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에 비해 2~3배, 이산화질소는 1~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 추세대로 인구유입이 지속되면 현재 보다 더 큰 문제들이 예상되며,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상대적 침체가 예상된다.
이런 요소 투입형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달성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전략으로는 4가지가 있다.
첫째, 혁신주도형 발전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진흥,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둘째, 농-도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낙후도가 높은 신활력지역의 자립기반 구축,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을 통한 지역의 특성화 발전지원, 농촌의 문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도-농 간 교류를 증진시켜 농촌소득 증대 및 도시민의 전원회귀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 삶의 질 향상,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경제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서준교(20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전략의 한계에 대한 고찰 :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지)
김주영(2005), ‘혁신도시 건설의 배경과 해외 혁신도시사례’, 토지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 제72호
남기범(2006), ‘해외 혁신도시 유사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연구원
유임수(2006), ‘세계화와 한국혁신도시의 성공 : 혁신도시의 성공사례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대학교육 통권139호
이노시티, innocity.mltm.go.kr/
지역발전위원회, www.region.go.kr/
국토교통부, 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