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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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비정규직법이라 함은 2006년 12월 21일 제정되고 2007년 4월 11일에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2009년 5월 21일에 7차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파견제법 또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기간제 비정규직 법 2장 4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즉, 무기 계약직으로 본다는 것이다. 파견제 또한 2년을 초과하는 파견은 불허하고 있다.
법이 제정될 당시 2년 이후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거꾸로 2년 안에는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의미가 돼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증대 할 것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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