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그 해법은?

목차

1. 내수 취약성 해소
2.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산업체계 다양화
3.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만들기(성장 중심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

본문내용

2014년이 다 지나가는 현재 미국은 GFC로 촉발된 대 침체 터널의 끝을 보려 하고 있으나 유럽과 일본 등의 국가들은 아직도 자기 앞가림 하기 바쁜 상태이다.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데 더하여 국내 경제에서도 전반적으로 경보 신호를 내고 있다. 내수는 취약하고 가계와 정부의 부채 문제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와 높은 무역의존도 하에서의 낮은 외부성 등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이에 대하여 분석하기 전에 미리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인류는 농업혁명을 거치고 1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경공업으로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중공업으로 그리고 정보혁명을 거쳐 금융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IT산업 등의 정보산업으로 이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미시경제학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었고,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거시경제학이 발전하였다.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왔지만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도 불리는 GFC 이후 기존 경제학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해졌다.
잠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한가지가 전력이다.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전력은 값비싼 고정비용을 요하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며 높은 한계비용을 가진다. 이 것뿐 아니라 전력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큰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 라 불리는 것들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있어왔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우 초기 고정비용을 부담하고 나면 향후 전력생산의 한계비용은 굉장히 작아진다. 기본 유지비만 제한다면 0에 가까워 진다는 소리다. 또한 태양광 발전 등은 대형 발전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어느 위치에서나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현재 전세계가 연결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