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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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까지 피의자를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 영화는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결국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현실을 비판하는 영화이다. 즉 억울하게 치한으로 몰린 한 청년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거치는 모든 재판과정을 담아낸 법정극이라 표현하면 될 것 같다. 이 영화는 무최 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의자를 편견으로 바라보아 무조건 유죄로 추정하는 공무원과 현 사회의 실태를 비판함과 동시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99.9% 유죄로 판결되어지는 사법제도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면서 무죄의 근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은 사법제도의 현실과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극중에서 보면 판사가 바뀌는데 바뀌기 전 판사는 “법을 집행하는 자의 최고 사명은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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