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정상화

소개글

개성공단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성공단의 시작
2.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3. 개성공단의 중단과 정상화
4.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분석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개성공단의 출현은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 단편적이고 우발적인, 그리고 점적인 사건이 아닐 것이다.
개성공단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1950년 6.25전쟁, 1945년 광복, 1910년부터의 일제 강점기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무분별한 비판을 하지 않고 북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왜 김대중 대통령은 ‘햇빛정책’ 슬로건을 걸고 개성공단을 설립하였는지, 그로인해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손익을 줄 것인지,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여러 정치적 성향의 정책결정 측면보다는 레포트 주제에 맞게 ‘개성공단 정상화‘ 즉, 개성공단의 출발부터 현 시점까지의 사건들을 살펴보며, 개성공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중점으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개성공단의 시작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단 조성에 단초가 되었다. 그 이후 북측이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개성공단조성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다

2002년 11월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 공포한 이후 12월 남측의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태. 민경련간 개발업자지정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을 가졌고, 2004년 6월 시범단지 2만 8천평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2004년 10월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를 개소하였다. 2004년 6월 시범단지 18개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있었다. 2005년 9월 본 단지 1차 24개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 후 2006년 9월에는 본 단지 1차 분양기업 첫 반출이 있었다.

2007년 6월에 1단계 2차 분양업체를 선정하였고, 2007년 10월에는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있었다. 2010년 9월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2년 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명을 돌파하였다.

참고 자료

2011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1)
2005 북한연감』(연합뉴스, 20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www.kidmac.com)
네이버 지식백과개성공단 [開城工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김은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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