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

목차

1.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특징
2. 미국의 주요 무역법
3. 미국 통상정책의 변천과정

본문내용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특징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주요특징중의 하나는 대통령의 신속처리 권한(Fast track authority) 부여 문제인데 국제협상의 효율화를 위해 의회의 관세율 결정권과 국제통상관련 입법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부여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신속처리권한 부여시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를 일정기한(60일)내에 수정 없이 찬반결정만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자협상 타결을 위한 Kennedy Round에서 Uruguay Round까지(75년 1월부터 94년 4월까지)와 1988년에 부여된 바 있다.
다음으로 협상카드의 일환으로 무역제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통상마찰의 해결에 있어서 다자간 협상체제와 함께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고있다. 예를 들면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있어서 최대의 제소국은(98년 8월말 현재 제소된 142건중 50건을 미국이 제소) 미국이며 WTO 제소 전에 양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우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