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에 복지정책에 대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항상 논란이 있어왔다. 무상급식에서 부터 무상보육, 무상의료까지. 무상복지 시리즈라며 그 중 가장 큰 사회적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 무상급식이다. 지방 자치 별로 무상급식을 시행여부를 투표까지 하며 결정을 하는 곳이 많았다. 본론에서 무상급식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서술해 보겠다.

Ⅱ.본론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은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낙인효과가 나타난다. 선별적으로 급식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받는 학생들이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모의 소득이 낮다고 해서 자녀들이 평등하게 교육받는 학교라는 시설 안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평등하게 먹어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첫 번째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든다. 지원해줄 필요 없는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급식지원을 해주면 정작 필요한 곳에 복지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가복지 예산이 모자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저 : 원석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