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50년대 경제개발계획

목차

Ⅰ . 50년대 산업화의 배경
Ⅰ-1 . 해방 이후 미군정기 산업 상황
Ⅰ-2 . ECA의 원조

Ⅱ . 전시 경제상황
Ⅱ-1 . 한국전쟁의 피해
Ⅱ-2 . 5개년 물동계획

Ⅲ . 전후 경제체제
Ⅲ-1 . 원조경제
Ⅲ-2 . 수입대체산업화
Ⅲ-3 . 산업부흥5개년계획

Ⅳ . 50년대 산업화의 한계점
Ⅳ-1 . 의존경제의 한계와 국내 문제
Ⅳ-2 . 경제안정화 위주 정책

Ⅴ . 50년대 산업화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군정기의 공업 위축은 [표2]에서 보듯이 원자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광복 이후 원자재의 결핍, 기계 시설의 대체곤란과 자금의 부족은 일제하의 식민지 공업화가 내포하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조선과 일본의 경제관계가 단절되자 원자재 조달 수단이 사라져 조선의 공업시설들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었다. 특히 공업 부문의 경우 1943년 6원 공장 8,998개에 노동자 19만 명 이었으나, 1946년 11월 공장 4,996개, 노동자 11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위와 같은 공장 문제에 더해, 한국 내 노동자 기술 수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일제하의 공업체제 발전에 따라 팽창하던 노동자 계급은 해방 이후 자본의 이탈에 따른 생산 위축에 따라 대규모 실업을 겪게 된다. 일제하에서 일제나 일본인 자본이 고용하였던 노동자의 대규모 실업이 일어나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귀환 동포와 더불어 대량의 실업자 군(群)을 형성하게 된다. 실직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경제 불안에 따른 실직의 위험, 실질임금수준의 폭락, 식량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에 따른 고통이 수반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소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가 전체의 8.4%였고,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노동자도 28% 수준이었다. 일제하에서 저임금 단순노동을 하던 노동자들이 대량 실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의 진입으로 사회가 다시 혼란해지고, 일제의 이탈 이후에 처분되지 않은 각종 사회 간접자본이나 공장 등의 시설은 미군정을 등에 업은 일부 자본가나 세력가의 소유가 되었다. 미군정하에서의 남한 경제도 민중의 생활이나 개선, 경제발전은 거의 없었다. 미군은 신한공사를 설립하여 동양척식회사 소유의 재산을 인계받고 경제를 장악하였고, 일제 말기에 자행된 식량배급의 미곡 자유화 정책이 시행됐다. 그러나 매점매석으로 쌀값이 폭등하여 미곡 수집령을 내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반발을 샀을 뿐이었다. 또한 미군정의 사회·경제 정책으로 인한 사회 기반 사업의 장악으로 철도 노동자들이 반발하였고, 이러한 전 국민적 반발은 결국 민중의 쌀 공출 철폐와 토지개혁요구 시위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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