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경제개발 5개년 계획(3, 4차)

목차

Ⅰ. 1, 2차 경제개발 계획 요약
Ⅱ. 3, 4차 경제개발 계획의 배경
Ⅲ. 3차 경제개발 계획의 주요 사업
Ⅳ. 4차 경제개발 계획의 주요 사업
Ⅴ. 3, 4차 경제개발 계획의 성과와 한계
Ⅵ. 5, 6차 경제개발 계획 요약
Ⅶ.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1, 2차 경제개발 계획 요약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의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62년부터 1996년까지 5년 단위로 추진되었던 경제 계획이다.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빈곤탈출의 열망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1961년 5.16 이후 군부의 70일간의 업적에 대해 국민의 비판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여론을 파악하고자 한 제 2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하여 무엇을 제일 먼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가를 묻는 대정부요망사항의 문항에서 실업자 구제와 물가안정이 각각21.4%와 18.2%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의 대답으로 적기 비료 배급(12.0%), 곡가조정(9.1%), 중소기업 육성(3.2%) 등 모두 경제적 현안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이 당시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빈곤탈출의 열망이 얼마나 충만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외국자본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공업화가 <자립경제>와 <조국근대화>로 귀결된다는 서구 근대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경제개발 계획 기간 동안 정부주도하에 외자도입 및 수출, 저임금·저곡가정책에 의존하여 추진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 자본과 자원을 도입하여 정부 주도로 수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5·16 직후 군사정부가 민주당정권이 짜놓았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토대로 1961년 7월 종합 경제재건 5개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962년 87달러에서 1996년 1만2587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경제의 대외의존이 심화되고 빈부격차와 도․농 격차의 심화, 재벌 중심 경제 구조가 출현하는 등 사회모순이 격화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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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청사진, 제3차 5개년계획, 장예준, 국회전자도서관
기록이 있는 역사교실 제 14장 ‘경제개발 5개년 계획’
http://theme.archives.go.kr/next/education2009/plan.do
zum 학습백과http://study.zum.com/book/1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