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으로서 합법성의 개념과 실현방안
- 최초 등록일
- 2015.10.22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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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합법성의 개념
2. 합법성의 원리
3. 합법성의 중요성
4. 합법성의 필요성
Ⅱ. 본론-1 행정의 합법성의 성립배경 및 내용
1. 행정의 합법성의 성립배경
2.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합법성
3. 실질적 합법성 확립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체적 내용
Ⅲ. 본론-2 행정에서의 합법성을 둘러싼 문제점 및 쟁점 (사례중심으로)
1. 형식적 합법성
2. 법원론의 새국면
Ⅳ. 결론
1. 형식적 합법성의 극복
2. 전문판단기구의 요청
본문내용
Ⅰ.서론
1. 합법성의 개념
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 내지 지도정신을 의미한다. 합법성은 근대 법치국가 이래 전통적으로 중시해 온 행정의 지도원리 중 하나이다. 법치행정을 의미하는 합법성은 행정작용이 법에 의거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국가에서는 과거에서 벗어나 ‘법에 의한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확립시켰다. 법치주의는 행정법학에 있어서는 ‘법치행정’, ‘법률에 의한 행정’, ‘행정의 법률적합성’등으로 불리어 지고 있고, 헌법학에 있어서는 입헌주의라 하며, 행정학에서는 이를 ‘합법성’이라 칭하고 있다.
행정의 합법성 원칙이란 법이 행정의 행위를 규율하는, 바꾸어 말하면 행위명제로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법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면 모든 행위에 내재적인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2. 합법성의 원리
합법성의 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에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행정과 사법을 법률의 하위 수준에 둔다. 그리하여 행정은 법률을 집행하고, 사법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률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입법과 행정의 관계를 ‘법률에 의한 행정’ 이라 칭하고, 입법과 사법의 관계를 ‘법률에 의한 재판’ 또는 ‘죄형 법정주의’라 부른다. 따라서 행정과 법률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치행정의 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작용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며, 만약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 정치원리를 말한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입법국가 시대에 정립된 원리로서 ‘최소의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으로 인식되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은 과거 입법국가 시대의 소극적 행정의 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 변동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행정국가적 행정으로 변모함으로써 행정의 기능과 범위가 복잡.다양화 되었고 행정의 내용이 전문성을 EL고 있기 때문에 입법국가 시대의 최소의 행정을 모델로한 법치주의 행정원리를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주요한 연구과제이다.
참고 자료
김남진, (1995) 「행정법(Ⅰ)」
김남진, (1989), 한국에서의 ‘법의 지배’, 「고시계」
박균성, (2009), 「행정법론」
박병호, (1999), 「한국의법」
변재옥, (1983), 법치행정의 한계, 「고시계」
유상현, (1995), 「한국행정법」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5567§ion=sc1(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