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 선거제도에 관하여

목차

I.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II. 지방 의회 선거제도
1. 인물본위 비례선거와 단순 비례 선거
2. 선거권, 피선거권
3. 투표수
4. 누적과 분할
5. 5% 봉쇄조항
6. 의석배분
1). 헤어-니마이어식(Hare-Niemeyer)
2). 동트식(d’Hondt)
3). 상트-라귀식(Sainte Laguë)

III. 함부르크 시의회 선거제도
1. 개방명부식 혼합선거제
2. 상트-라귀식(Sainte Laguë) 의석배분

Ⅳ. 브레멘 시의회 선거제도
1. 완전 비례대표제
2. 1인 5표 비례대표제로 변화

V.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하여 정치에 참여하게 한다. 하지만 후보에 대해서 선호도가 다르지만, 그 선호도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되던 사람이 또 되고, 새로운 정치엘리트 지망생들은 바닥만 긁고 있는 상태가 될 때가 허다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들은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는 이런 대표성과 비례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대표성과 비례성 양면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대표성을 중시하다 보면 중소정당들이 국회로 진출하기 힘들고, 비례성을 중시하다보면 중소 정당들이 난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는 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독일의 지방 선거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

Ⅱ. 지방의회 선거제도
1. 인물본위선거와 단순비례선거
1) 구속 명부식
개인에 대한 선거구선거와 정당에 대한 비례선거가 결합된 방식이다. 정당에서 작성한 주 명부에 후보자 순위도 미리 정해져 있는 관계로 유권자는 명부전체를 기준으로 투표해야 한다. 한 정당의 명부상 순위를 변경하거나 선호도를 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속명부라고 부른다.

2) 자유 명부식
구속 명부식 대신 투표자가 명부순위를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후보자 선정을 단순히 정당에만 맡기지 말고 당내 민주주의를 당외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록 당선자 결정까지의 개표절차가 다른 방법에 비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그 외의 선거절차와 의석산출 방법 등은 구속 명부식의 경우와 동일하다. 또 구속명부식과 달리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실제로 1990년에 자유명부식을 바이에른주에서 실행했을 때 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유력 후보로 지목된 12명의 정당후보자들을 낙선시키는 이변을 만들어 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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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오연, 「독일 선거제도와 한국 선거제도 방향 모색」, 호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9
김도협, 「독일 연방의회선거제도와 그 수용필요성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제 13권 제 2호.
박응격 외,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 2001.
박병석, 「독일의 주 의회 선거제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 2001.
류현영,「의석 분배 방식」http://www.politics.kr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http://www.bundeswahlleiter.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