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딜레마

목차

1. 법적·윤리적 기준
1) 간호사의 법적의무
2)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3) 윤리학의 기본개념과 이론
4) 생명윤리의 원칙과 생명윤리 규칙
5) 윤리적 의사결정

2. 간호사가 임상실무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
1) 사례
2) 대안

3. 내가 경험한 윤리적 딜레마
1) 상황
2) 간호단위 대안
3) 바람직한 대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적·윤리적 기준
-간호사의 법적의무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확인의무, 간호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 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

1. 주의의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된다.(주의의무의 태만)

①결과 예견 의무 :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간호사의 예견 의무가 인정될 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단계라 할지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
②결과 회피 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
③주의의무 태만 :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 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informed consent) 에 의해서만 적법하다.(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 이러한 동의는 무효.)

①설명의 내용
-고지로서의 설명 (투약 행위에 대한 설명, 각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설명)
-조언으로서의 설명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한 진단 결과, 질병의 예후 및 방치할 경우의 상태, 치료 경과 중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
-요양방법 지도 의무로서의 지도 설명
②설명의무의 면제(전단적 의료가 가능한 경우)
-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유효하게 포기한 경우
-응급환자인 경우와 가정적인 승낙이 전제된 경우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될 경우

참고 자료

간호관리학I
간호관리학 퍼시픽
간호학개론 (현문사)
간호행정학회지 / 19권 5호
전북대학교 간호과 간호행정학 학회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과 김현경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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