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사보고서- 노인빈곤, 노인학대의 사회문제와 관련한 최근 효도세와 불효자방지법 논란

소개글

사회, 복지 시사 보고서
: 노인빈곤, 노인학대의 사회문제와 관련한 최근 효도세와 불효자방지법 논란

목차

(1) 논쟁점
(2) 주장
(3) 본문
(4) 한계
(5) 제안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논쟁점
최근 효도세와 불효자방지법 논란의 배경은?

(2) 주장
고령화, 노인빈곤, 핵가족화 심화, 노인학대 등 노인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효도세와 불효자방지법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3) 본문
최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일명 ‘불효자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개정 발의하였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존속폭행의 경우 친고죄와 반(反)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다. 고령화, 노인 빈곤, 존속폭행의 폐륜범죄 증가 등 사회문제 현상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다.

현행 민법은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행위를 했을 때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대 기타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참고 자료

효도세와 불효방지법, 서울신문, 2015.10.20,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020023522292?seriesId=112339
효도세, 국민일보, 2015.10.20,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020181802379
'불효자방지법' 제정은 필요한가요, 2015.10.21, http://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100219121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