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유료방송간의 음란규제 차별화 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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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의 의미를 사회 일반의 보통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을 도취하여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거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보다 구체적으로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음란물의 규정은 시대와 사회마다 다르고, 그 자체 안에서도 다양한 유형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와 문화 및 역사에 따라 다르기에 일반화 시켜서 규정한다는 것이 어렵고 다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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