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문제 : 빈곤문제
- 최초 등록일
- 2015.10.26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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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빈곤실태
1) 노년계층의 빈곤
2) 청년계층의 빈곤
3. 빈곤을 특정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말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를 논하기에 앞서, 빈곤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혹자는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역량 혹은 성향과 연관 지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희구하며 만약 개인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빈곤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사회와 국가의 중대한 문제로 부각될 만큼 광범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특성을 기반으로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예컨대, 신자유주의 경제와 세계체제 속에서 노동의 가치는 점차 하락해 온 반면 금융자본의 가치는 급상승 했고 그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노동력에 기인하지 않은 새로운 부의 창출로 말미암아 노동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빛을 바랬으며,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결국 아무리 장시간의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아, 이른바 근로빈곤층, 즉 워킹푸어(Working Poor)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이다.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분도 효율성이란 이름 아래 비정규직, 파견직 등을 양산하여 동일한 수준의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및 복리후생의 격차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소득의 격차가 개인 자산의 격차를 낳았고 그러한 자산의 격차는 또 다른 사회, 경제적인 격차의 원인이 되면서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임금소득 및 자본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사회문제들 중 하나로 손꼽고 있는 양극화의 일면이다. 특히 유무형의 자산이 없거나 또는 높은 학비를 감당하느라 빚을 진 상황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 딛는 청년계층과, 특별한 임금소득이나 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없이 소비만을 영위해야 하는 노년계층에게 오늘날의 양극화된 사회와 경제구조는 매우 혹독한 것이다.
참고 자료
오찬호,『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개마고원, 2013
임완섭, 노대명,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제정임,『황혼길 서러워라』, 오월의 봄,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
OECD FactBook 경제,환경 및 사회통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