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Decision making/ 무의사결정론 리포트

소개글

무의사결정론을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무의사결정론
2. 무의사결정의 특징
3. 무의사결정이 발생되는 원인
4. 무의사결정의 추진 방법
5. 무의사결정의 해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의사결정론은 정책과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사회문제만 정책 의제화되고, 엘리트의 이익에 방해가 되거나 잠재적 도전이 되는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억압하고 방해하는 '현상유지적 비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 엘리트론’으로도 불린다.
무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 Bachrach & Baratz은 무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자의 가치 또는 이익에 대한 명시적 또는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기로 하는 결정이라고 하였다. 즉 지배계급과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권력, 사회적 지위 등을 변경시키거나 배분하려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이러한 요구가 제도적 의제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시키고 사장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회 지배계급이 무의사결정을 통해 편익과 특권의 불공정한 배분을 영속화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무의사결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남궁근,『정책학』, 법문사, 2008, 309쪽, 316~317쪽.
백승기,『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2010, 70~72쪽.
정호신,『정책학개론』, 서울:관악, 2011, 75~76쪽.
김연, “무의사결정론”, 考試 硏究, Vol.31 No.2 (2004), 500~503쪽.
네이버 지식백과, 무의사결정론,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