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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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국가 간 자유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해당 국가 간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하는 협정으로,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세 정도가 달라지며 협정을 체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당하다. 일단, 관세장벽이 무너지면서 재화를 자유롭게 수입,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장된다. 이에 따라 상대국가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는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국가에 비교우위가 있는 경우, 저렴한 외국산 수입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하락하는 효과를 유도하는 등 자원의 최적 배분이 가능해진다. 또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져 국민의 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 또한 존재하는 법. 자유무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 농·축산업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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