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발전과 그 대안

목차

1. 서론 – 지역주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는가?
2. 지역주의의 생성 및 정치 이념화의 원인
3. 지역주의가 시민들의 의식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
4. 선거 제도에서 지역주의를 해소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대안에 대한 논의
5. 결론 – 책임 있는 정치의 구현

본문내용

1. 서론 – 지역주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는가?

박상훈 박사(후마니타스 대표)가 지은 <만들어진 현실-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책의 서론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 이슈 가운데 이데올로기 성이 가장 심한 주제를 꼽으라면 필자는 단연코 지역주의라고 말하고 싶다. 지역주의를 주제로 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주장’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개는 사실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특정 지역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훈계하는 방식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간의 논의에서 지역주의를 가리키는 객관적 사실만 따로 분리해 본다면, 아마 그 내용의 빈약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는 사람들과 지역주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지역주의가 이와 같이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 그것이 비록 선거제도라는 한정된 분야에 국한된다고 해도 – 을 찾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를 해소하는 방법에 기준하여 분석하고 답을 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를 해소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즉 중세시대의 맹목적 기독교 신앙이나 현대의 공산주의 등은 그것에 반대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의 과학적 사고나 현대의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가 등장하여 사회적 사고의 중심이 되자 자기모순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다. 즉, 지역주의에 대한 대안은, 반대될 만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의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져 스스로 이 사회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두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선거제도라는 한정된 분야에 다시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주의와 관련 있는 부분을 대체할 만한 제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현행 선거제도에 대입한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이용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이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지역주의가 선거에서 사라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이 레포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아연 민주주의 총서 11 - 만들어진 현실: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지역감정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1989.10,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청소년과 부모의 지역감정 관계에 대한 연구-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민하영 공인숙 공저, 2007, 아동학회지 제 28권 4호.
정치적 리더십과 지역대표성: 노무현 대통령과 지역주의를 중심으로,전상숙,2010, 담론 201 13(3)
정당정치와 책임정당 정치, 가상준, 윤종빈, 한국과 국제정치 제 25권 제 1호, 2009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