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와 정치발전 해피

목차

1. 지방정치란 무엇인가?
1-1. 풀뿌리 민주주의
1-2. 지방자치의 의의

2. 한국 지방정치의 역사
2-1. 지방정치의 시작, 발전
2-2. 지방정치의 암흑시기, 부활

3. 한국 지방정치의 구조
3-1. 지방정치기관의 구조
3-2. 지방정치기관이 하는 일
3-3. 주민참여수단

4. 한국 지방정치의 쟁점
4-1. 중앙정부와의 하청관계
4-2. 참여독점과 소수에 의한 자치
4-3. 지방정부간 격차 심화

5. HOT POTATOES
5-1. 정당공천제란 무엇인가?
5-2.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론

본문내용

1. 풀뿌리 민주주의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처음 쓰이게 된 말로, 국민 하나하나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말한다. 지방정치의 기초적인 개념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자기 지역을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자치의 필요성
행정의 민주성 확보
지역의 개성과 특성에 맞는 발전 유도
지방정부간 경쟁 촉진
정책실험과 혁신추진 용이

참고 자료

지방자치론, 이달곤·하혜수 ·정정화 ·전주상 ·김철회, 박영사, 2012. 3
지방자치행정론, 김선정, 한국학술정보(주), 2012
현대행정과 지방자치, 정재욱, 학고방, 2009
한국의 지방정치론, 정일섭, 대영문화사, 2004
한국지방정치론-이론과 실제-, 유재원, 박영사, 2003
위장된 지방자치, 김회창, 한국학술정보, 2010
한국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조창현, 문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