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제 ,개발행위 개념,개발행위 의의,개발행위허가대상 및 절차,도시 군 계획시설사업,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절차

목차

Ⅰ. 개발행위 허가제
1. 개념 및 의의
2. 대상 및 절차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1. 단계별 집행 계획
2.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3. 시행자 보호조치
4. 분할시행
5. 시행절차
6. 완료절차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발행위 허가제
1. 개념 및 의의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 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 · 군 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종래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제한이 있었으나, 허가대상이 포괄적이고 허가기준이 모호하여 자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2000년에 『도시계획법』을 전면개정 할 때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를 ‘개발행위허가’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허가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는 2002년 제정된 통합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승되어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 국토에 개발행위허가제를 정착시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2.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및 절차
1)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⑴ 허가권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
⑵ 허가대상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로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제2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를 말하되,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이 허가대상이 되며, 이 경우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한다.

참고 자료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국토해양부
부동산기본법률. 삼일감정평가법인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국토연구원
고상철 (2008~2014) 부동산 공법 (도서출판 랜드삼)
윤상철 (2014. 12) 부동산 공법 (고시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