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주민조례제정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민투표
1) 주민투표의 도입배경
2) 주민투표의 필요성
3) 주민투표의 방식
4) 주민투표 사례
2. 주민조례제정
1) 주민발의의 도입배경
2) 주민발의의 필요성
3) 주민발의의 절차
4) 주민발의의 사례

III. 결론 - 앞으로 나아갈 방향
1. 주민의 참여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2. 주민의 자질함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주민참여의 통로를 다양하게 개발·활용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5. 지방행정의 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본문내용

서론
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국가와 정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정책의 수요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수정 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다시 정부개입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여 복지국가 하나의 중요한 국책으로 삼은 만큼 국민에 대한 정부개입이 깊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큰 국가 사업을 통해 경제발전과 물가안정 등의 중요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의 작은 요구까지 받아들이고 해결해 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생겨난 것이다. 지방 정부가 독립적인 행정권을 가지는 지방자치제도는 김영삼 정부때 실시되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가 분할해서 맡고 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을 임명하여 선발하는 임명제였던 과거와는 달리 주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가 높아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자치구역의 주민들이 직접 그 지역의 의원들을 뽑게 되었다.
더욱이 요즘에는 투표권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의원을 뽑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방주민이 그 지역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책의 결정과 정책발의까지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지방자치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중앙정부가 국가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관여하는 국민의 참여보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것은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지만자치단체의 국민참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민참여로 인하여 지방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될 수 있는 것이고 행정기과을 감시, 예방할 수 있는 자체적인 검사역할을 하며,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장점까지 있다.
때문에 이 레포트에서는 주민이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방법인 주민투표와 주민의 조례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